복수의결권을 도입할 때 장단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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썬마마의 돈공부/그 외의 공부

복수의결권을 도입할 때 장단점

by 썬마마 2023. 4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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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경제 4/27 기사 中

 

 

복수의결권은 벤처,스타트업 기업이 남의 투자를 받아서 경영을 할 때,

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의결권을 최대10개씩 줘서 결정권을 강화시켜주는 제도이다.

 

그러니까 내가 만든 사업인데, 돈 많이 준다고 남의 것 안되게끔 창업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제도인듯?

 

창업자가 열심히 피땀 흘려 만들어놨더니, 돈 많은 자본이 호로록 먹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인 것 같다.

 


● 복수의결권의 장점

 

- 창업자의 경영권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 

(그러니 창업자들이여 겁내지 말고 투자 유치해서 기업 키우고,

우리나라에 상장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을 키워주렴.)

 

 

복수의결권의 단점

 

- 몇 사람이 복수의결권을 이용해 더욱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. 
(모든 창업자나 대주주가 매번 회사에 좋은 결정을 내린다고 누가 확신할까?)

-창업자나 대주주가 이사회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후보들을 선출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.

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
(날 방해하는 사람을 누가 좋아할까?)

 


지금 경제가 안좋고, 창업시장이 안 좋다보니

나라가 창업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.

 

내가 만든 회사이니 내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 맞는 듯 싶지만,

또 회사가 커지면 소수의 권력이 그에 비례해 너무 커지는 것도 위험한 일인듯 하다.

 

지금 정권 분위기는 기업가들에게 기회를 팍팍 주는 느낌이긴 하니,

아마 복수의결권도 도입이 되겠지?

 

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,

처음 도입할 때부터 세심한 대책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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